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구 1 임승순 1 조헌수 1 김인화 1 전문영 1 김세배 1 김찬진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두39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2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7누621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4. 대구고등법원 1998.04.02 선고 97구5504 판결
 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로 보는 시기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5. 대구고등법원 1998.01.22 선고 96구8865 판결
 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이 전환사업취득가액에 포함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누2016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누1462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

8. 서울고법 1993.07.30 선고 92구2044 판결
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규제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789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0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901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0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554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2. 광주고등법원 1990.06.12 선고 89구1437 판결
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